해외 사회적 금융 사례로 본 신협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_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중심으로_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1. 서론

2. 사회적 금융 개요

3. 해외 사회적 금융기관 활동사례 분석

4. 사회적 금융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신협의 역할

5. 결론

_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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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양극화를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등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되려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발전은 물론 사

회적 경제 각 영역 간 협동과 연대, 지역 단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기금 조성을

포함한 사회적 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작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영역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고

각 진영별로 개별화되어 있어 협동과 연대를 위한 토대도 약한 실정이다. 특히 개별

법에 의해 설립된 8개의 협동조합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각기 다른 정부 소관부처3)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

어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

진영 간 연대와 협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적용 이후, 새로 진입하는 협동조합들이 우리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 발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사회적 경제 영역 간의 공동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사회적경제가 잘 발달된 외국의 경우, 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수행한 기능

및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우리나라 신협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주도형 협동조합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민간주도형 협동조합 운동이 성공한 드믄 사례로, 초창기

3) 보건복지부(자활),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를 말함.

신협연구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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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자산건전성 악화와 대규모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4), 사실상 정부(금융위원회)의 통제

권에 아래 편입되면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신협의 여신 흐름을 보면 총 여신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를 넘고 신용대출 비중은 8.7%(2012.12월 기준) 수준에 머무는 등 본래 신협의 설립

목적과 취지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는 곧바로 신협의 정체성

(Identity)에 대한 문제제기와 맞닿아 있다.

한편, 신협 내부적으로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예금 증가속도에 비해 대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다. 일반 은행들에 비해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 못한 신협

특성 상 대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대 비율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는 재무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정부 감독당국이 신협을

바라보는 시각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및 부실화 예방․방지만을 강조하는 등 1금융권(은행)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을 시중

은행 등 영리기관과 같은 비율로 적립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가 여전히 1금융권 중심으로 유지될 것임을 감안할 때, 1)협동조합 금융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경제 진영과의 연대 2)지역공동체(Community)

를 중심으로 하는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3)요구 불 예금 증가를 통한

수익성 제고 4)저비용 구조를 통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방안 수립 등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전략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2. 연구 목적

동 연구를 통해 역사적으로 협동조합 전통이 강한 유럽과 캐나다 일부지역5)을 포함

하여 최근 영․미 등에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금융의 흐름을 통해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지역기반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협의 역할 및 진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신협의 속성 상, 사회적금융의 흐름 중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띤 마이

크로금융(Micro-finance)과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ing)보다는 공동체 발전을 추구

4)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부실조합과 한계조합 600여개가 문을 닫음.

5) 대표적으로 퀘백(Quebec)주와 온타리오(Ontarion)주를 들 수 있음.

해외 사회적 금융 사례로 본 신협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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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 금융(Community finance) 및 협동금융(Coop finance)의 구조 안에서 협동

조합 금융기관이 나아갈 바를 조망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지역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CDCU)6)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선진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한국 신협 조직에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편 최근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기획재정부)

의 적극적인 고민과 더불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회

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 활성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튼튼한 기반조성 없이 지나친 양적 확대 등 단기적 시각에 매몰될

경우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고사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의 바탕 위에서 서두르지 않고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금융 생태계

를 조성해 온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합리적 핵심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우리 현실

에 맞는 올바른 정책 방향 및 수단을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